UN에 대하여

UN에 대하여

  UN이란 United Nations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연합국 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출처: http://www.unic-eg.org>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국제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유엔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UN의 전신 격인 국제연맹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UN이라는 이름의 국가들의 연합 조직을 창설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UN의 역할

  UN은 1945년 세계 50개국을 초창기 멤버로 하여 창설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http://inclusion-international.org>

  그러나 현재에는 193개국 (2017, UN홈페이지 기준)이 가입 되어 있는 정도로 범 세계적인 국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이렇게 많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범 세계적인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UNICEF(국제아동기금), UNDP (UN개발계획기구) 와 같은 유엔 소속 보조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WHO(세계보건기구) 등 과 같은 UN과 밀접한 전문기구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로 전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UN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식량 문제 해결 및 여러 경제 개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UN의 한계

  그러나, 사실 유엔의 주요 권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2017년 2월에 제가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 다녀왔을 때, 들었던 설명에 의하면 세계의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5개의 상임 이사국들 중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할 시, 그 내용은 결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UN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5개의 국가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냐구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UN의 거의 핵심 권력인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사실 이 점에서 저는 UN의 한계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아무리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할 지라도, 결국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게 될 때, 올바르고 합리적인 UN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실제 일례로, 어떠한 국가가 UN에 가입하고자 할 때도,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할 시에는 가입 지원국의 가입 승인이 불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U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UN개혁

  UN 투어를 받으면서 이러한 궁금증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분께 문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는 일정이 바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하시고 인터넷을 통해 UN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UN은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여러 문제들을 다뤄왔던 만큼 내부적으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 1960년대 이전 : 신생 국제기구인 유엔의 조직 정비를 위해서
• 1960년대 : 콩고 사태로 불거진 소련 및 동구권의 분담금 체납과 그에 따른 유엔 재정위기 타결을 위해서
• 1970-80년대 : 미국의 반 유엔 분위기 확산에 따른 분담금 연체에 기인한 재정위기 타결 및 조직개편을 위해서
• 1990년대 :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엔의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 등에 대해서
• 2000년대 : 평화유지군의 조직 개편을 위해서

 

등의 목표 아래에 현재까지 꾸준히 UN 개혁을 진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UN의 핵심 활동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있는 만큼, UN 개혁의 핵심은 대부분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문제로 모아지곤 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05년 고위급 패널 보고서인 <In Larger Freedom>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투표방식, 거부권, 회원자격을 고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2가지의 방안이 모색 되었습니다.

 

  첫 번째 A안의 경우, 거부권이 없는 신규 상임이사국 6개와 비상임이사국 3개를 추가하여 총 24개의 안보리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임 이사국은 총 11개, 그리고 거부권이 없으며 임기 2년에 연장이 불가능한 비상임이사국이 13개가 됩니다.

 

  두 번째 B안의 경우, 임기 4년의 중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 8개를 증설하고, 비상임이사국 1개를 증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A안과 B안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이익과 관계 있는 안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보리 개혁은 국제 정치에 있어 힘의 분포와 권력관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임이사국 선출 여부에 따라 국제적 발언권과 위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이다 보니 기존의 상임 이사국과, 진출 희망 국가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던 과거 행정 및 관리의 효율성 개혁과 달리, 

  안보리 개혁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진정한 평화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UN은, 이렇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UN투어를 마치며, 저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UN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총열이 휘어있는 권총 모양의 조형물입니다.

  UN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UN이 진정한 ‘모두’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UN의 할 일이라고.

  그러나 상임이사국 5개의 의견(혹은 거부권)에 의해서 큰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UN은, 과연 진정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평화의 파수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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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UN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