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한반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정되지 않은 필명 2017. 3. 14. 15:31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조금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는 있기 때문이죠.

 




사드배치의 이유

  먼저,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생각해 보기 전에, 사드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드(THAAD)?


  미국에서 사드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출처:미 국방부)

 

-       사드배치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유중인 지대공 방어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은 패트리어트(Patriot)’입니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 군의 패트리어트는 이라크의 스커드와, 후세인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낮은 요격고도인데요, 10km ~ 20km에 불과한 요격 거리로 인해 탄도미사일의 요격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 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격 고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드 무기 체계 입니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 (편의상 ‘–이다체로 서술 하겠습니다.)



1.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대한 방비


  사실 가장 좋은 방어는 선제 공격이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핵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드배치이다.


  혹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하지만, 남북 화해무드가 크게 조성되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역시 북한은 끊임 없는 도발을 일삼았으므로, 북한과의 대화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2.     사드는 미국이 아닌 한반도 방어가 목적이다.


  사드가 중국의 핵전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본토의 방어용 무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림 출처: 나무위키>


  그러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국의 사드 무기체계 (빨간색 원의 범위가 한국의 사드 요격 가능권)로는 요격 시킬 수 없다. 아마 이에 대한 방어는 미국에서 이미 미국 본토에 해 왔을 것이다.

 , 사드배치가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게다가, 중국에서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하여는, 미사일의 고도가 1000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고작 40km~150km이다.

 


3.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타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무기 도입을 할 권리가 있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다.


  미국은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압박을 준 적이 없다. 혹자는 한미FTA 조약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공정한 조약 내용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반문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국가간의 상호 이익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태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는 양반이다.

 


  만일, 우리가 중국의 요구에 응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고 치면, 중국은 그 이후 순순히 물러나게 될 것인가? 실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중국 관영 언론은 이지스함의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조차도 해상 사드 도입의 일환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16.08.20 연합뉴스, 中관영언론 韓해군 이지스함 요격체계는 해상사드’”비난)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보도 한 내용이므로, 이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나면, 그 이후 한-미 관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이 한국에게 좀 더 높은 수위의 노골적 여러 간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다.

 


4.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우리보다 먼저 일본 교토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했던 일례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 사토 도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6.07.16 동아일보 日배치때 자문 맡은 사토 교수사드 전자파, 휴대전화보다 영향 적어”)


  또한, 소음문제 역시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5.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의 전개와 운영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 (16.05.04, 한국경제, “사드 운영비 미국 부담 정해졌다한민구 국방장관 밝혀)


  또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 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17.02.09 연합뉴스, 틸러슨 미 국무 한국, 방위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


  ,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관리 및 운용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라던지, 이로 인한 세금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은 유언비어인 것이다.

 


6.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필자는 중국과 관계가 깊으며, 친한 중국 지인들 또한 많이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사드배치에 따른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아직도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긴다.


  올해 2,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亞洲)국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 며 발언 한 내용을 보아도 중국 정치가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면, 이는 한국이 스스로 현대판 중국의 식민지화 되는 꼴인 것이다.

 


7.     중국의 사드 보복의 비현실성


  과거 일본역시, 센카쿠열도 문제도 인해 일본과 중국간의 마찰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다. 중국은 그때 역시, 중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을 제한하고, 반도체의 주 원료인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제하는 등 엄청난 압박과 함께, 중국 본토 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여 일제 차를 부수는 등의 여러 행위가 이어졌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 오히려 전화위복 하여서, 중국 관광객 대신 동남아시아 관광객들 유치에 더욱 힘썼고, 현재에는 중국 관광객 역시 1.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무력 저항 등을 활용하여서도 중국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근에는 중국과 다시금 재 수교를 맺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중국에서 거부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핵심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압박을 가하면, 중국 내에 있는 기타 외국 기업들의 탈 중국화를 부추기게 되는 꼴이다. 이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 지역이나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이 때에, 중국은 한국에 이러한 보복을 취하게 된다면, 기타 다국적 기업들의 탈 중국을 더욱 가속화 시킬 뿐인 것이다.

 


8.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하는 중국


  최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발하며 러시아판 사드를 자국 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 시킬 수 있는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이미 작년 남중국해 인공섬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중이다. (16.02.17 헤럴드경제, 美사드 반대하는 中, 남중국해 인공섬에 ‘러시아판 사드’ 배치)

 


이러한 중국은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꼴이 아닐까?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사드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진정한 평화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고, 이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남으로부터 주어진,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평화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요즘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다시 재개 될 지 두려워서 사드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평화가 중국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NTY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모두 No 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No를 하기 보다도, 우리를 속국으로 바라보는 중국에 No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한 번 곰곰히 생각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